케이블 TV 불법으로 연결하면 처벌 받는다.

지금까지 케이블 TV나 인터넷을 불법으로 연결해서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아키노 대통령은 공공법 10515호를 발표하고 케이블 TV나 인터넷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페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지난 17일에 서명한 법률에 ‘이는 케이블 TV 사업자와 인터넷 공급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케이블 TV와 케이블 인터넷 불법 시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케이블 TV나 케이블 인터넷을 훔쳐 쓰는것을 방지해 사업자들을 불법 사용자들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다. 추가적으로 불법으로 녹음, 녹화, 재생산, 재판매, 수입과 판매에 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 업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불법으로 케이블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자에 포함된다.

일단 검거되면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이나 10만 페소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의자가 회사나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 관리인 등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된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지난 2010년부터 이를 위해 로비를 펼쳐왔으며 불법 시청을 통한 손실액이 수천만 페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